미 국방 “핵무기 위치 비밀로 해야 억지효과”

미 핵무기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폭격기로 충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 전략 핵무기고를 방문하면서 “핵무기 위치를 비밀로 하는 것이 오래된 정책이자

억제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대응 카드로 제기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펜타곤 수장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의 적이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게 오랜 정책이며 그것도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들이 우리의 핵무기를 겨냥할 수 없는 것이 억제력의 일부”라며 “항상 엄청나게 큰 물음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언급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현상황에서 필요치도 않고 전략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대체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은 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직후 열린 백악관 대책회의에서  한국의 요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미 관리들조차 Nonstarter(가망 없는 방안)임을 밝힌 바 있다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핵확산 논란을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핵무기 타겟을 제공하는 셈이 되므로 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ICBM급 핵미사일과 폭격기 투하용 핵폭탄,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를 1650기나  실전배치해 놓고 있고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중인 미군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B-52와 B-2 폭격기로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반도 재배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