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180만 6년짜리 임시비자, 5년후부터 영주권신청, 점수제로 그린카드

대신 추첨영주권 5만 5천, 가족 3순위 2만 3천, 4순위 6만 5천개 폐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제공한후 5년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대신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새 이민개혁안이 나와 관심를 집중시키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마련한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은 내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당내의 냉담한 반응과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최종 성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강제표결시도를 가까스로 잠재우고 내주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새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293쪽 짜리 새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 비자 를 제공한후  5년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게 하고 대신 국경장벽 250억달러를 배정하고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는 4대 범주를 담고 있다

첫째 연간 5만 5000개인 추첨영주권을 폐지하고 가족이민중에서는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만 3400개와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5000개를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안에서는 시민권자의 부모초청까지 영주권 대신 체류비자로 바꾸도록 했으나 공화당 하원안에선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에게는 DACA 70만명과 향후 자격자들을 포함해 180만명에게 처음 에는 6년짜리 무기한 연장가능한 임시비자를 발급해 준다

이 임시비자를 받은지 5년후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공화당 지도부안은 이때에 새로운 능력점수제(Merit based system)를 도입해 점수에 따라 고득점 자들부터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즉 드리머들은 6년짜리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임시비자를 받은지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해 학력과 기술, 잡 오퍼, 영어, 군복무 등을 계산해 이민국의 초청을 받는 순으로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넷째 드리머 구제 대신에 250억 달러의 국경장벽 건설과 국가방위군 배치,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도 신속추방하고 미국서 눌러앉는 오버스테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이민개혁법안은 당내에서 조차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어 주말동안 수정이 불가피해 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내주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통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