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5대 4 결정으로 동성결혼 미 전국 합법허용

동성 부부 모든 권한 인정, 세금 복지, 입양 등 1000여가지 혜택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사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 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미 전역에서 합법화시킴으로써 동성결혼 부부들이 세금과 복지, 입양 등에서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마침내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는 동성결혼이 50개주와 워싱턴 디씨 등 미 전역 에서 합법화돼 엄청난 사회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26일 5대 4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미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라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9명의 연방대법관들 가운데 진보파 4명에다가 이른바 스윙보터로 불리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가세 해  동성간 결혼을 미 전국에서 합법화시켰다.

미국내에서는 이미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50개주 가운데 70%나 되는 36개주와 워싱턴 디씨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으나 이번에 미 전역으로 확대 허용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미 전역 합법화 판결로 미국사회에서는 결혼의미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인 게이와 레즈비언들 끼리 결혼한 동성결혼 부부들은 이제 미 전역 어디서나 결혼을 인정받 게 되는 것은 물론 모든 법적인 권한을 이성 결혼 부부와 똑같이 누리게 됐다.

첫째 동성 결혼 부부들은 미 전역 어디서든지 결혼식을 올려 인정받게 됐으며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군을 비롯한 상당수 동성 커플들은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지역으로 배치될 경우 권리가 중단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그런 우려가 없어진 것이다

둘째 세금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동성 결혼 부부들도 이제는 이성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공유하며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게 됐으며 한해 부부간, 부모자식간 선물로 주는 금액도 싱글 1만 4000달러 대신 부부 2만 8000달러 한도를 이용 할수 있게 됐다

셋째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등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동성결혼 부부들도  한쪽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오바마 케어등에서도 가족플랜 의 혜택을 받게 됐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에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됐다.

넷째 동성결혼 부부들도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됐으며 가족이민으로 영주권까지

신청해 주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허용판결로 적어도 300만명의 동성결혼 부부들이 연방차원에서만 1000여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