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상환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령 6월 30일 끝나

연방지원금 아직도 집행 못해 800만 가구 살던집에서 쫓겨날 위험

내집 소유자 200만 가구와 세입자 600만 가구 등 모두 800만 가구나 모기지나 렌트비를 밀리고 있어 7월부터 차압과 강제퇴거 위기에 빠지는 일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제때에 집행되지 않아 모기지 상환 유예와 강제퇴거 중지령이 6월 30일자로 끝나 기 때문에 주거 대란을 불러올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7월부터 수주일에 걸쳐 미국에서는 최소한 800만 가구가 살던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감염사태가 급속 둔화되고 경제활동이 전면개방돼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으나 주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주택 모기지를 상환유예해주는 내집 소유자 지원조치와 렌트비를 못내더라도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키지 못하게 보호해온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이 6월 30일자로 동시에 끝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재연장할 수 있으나 모기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집주인, 아파트 먼트 관리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연방정부가 재연장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까지 받은바 있어 재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기관이나 소유주들은 “고의로 모기지나 렌트비를 안내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을 강제퇴거시키려해도 포클로저 중지와 에빅션 모라토리엄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막대한 재정피해를 입고 있다 고 하소연하면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주택소유자에 대한 100억달러와 세입자에 대한 48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지원금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아직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강제퇴거 사태를 막아주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7월 1일부터 미국내 내집 소유자 200만 가구와 세입자 600만 가구 등 800만가구나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CBS뉴스가 경고했다

주택 모기지를 밀리고 있어 포클로저 즉 차압위기에 빠질 내집소유자들은 210만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모기지 내기에 벅찼던 주택소유자 700만 가구가 모기지 회사로 부터 상환을 유예받았다 가 상당수는 상환을 재개했으나 210만가구는 아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금융회사들은 7월 1일 부터는 포클로저 차압절차에 들어간다는 통지서를 해당 내집 소유자들에 게 보내기 시작하고 대규모 차압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포클로저,차압 조치가 결정되면 몇달을 추가로 더 살수는 있어도 어느날 갑자기 살던 집을 비워주고 쫓겨 나게 된다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6월 30일 연장없이 끝나게 되면 대대적인 강제퇴거 조치들이 곳곳에서 시작돼 강제로 퇴거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