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판결 무효, 영유권 주장 무력시위

미국-판결준수하라, 항행자유 박차, 중국 포위강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으나 미국과 중국간  갈등과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재판결과를 인정치 않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고 미국은 지유항행을 내세워  역시 무력진입과 중국포위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분쟁 해결이 아니라 두 슈퍼 파워, 미국과 중국간 정면 격돌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영유권 분쟁이 끝나는게 아니라 군사적 충돌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해 승소한 것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대리한 것으로 미중간 대결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U자 모양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해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국과  격한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고 도움을 요청받은 미국이 개입하고 나서 미중간 대결로 번져 있다.

중국은 즉각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 영토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불복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앞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완성하고 해상과 공중에서의 정찰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미국은 자유항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구축함을 비롯한 군사력을 동원해 분쟁지역 강제진입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첨단 F-35C 스텔스 전투기와 P-8 초계기 등 해군 항공기들도 증강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미국과 중국간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과 군사 충돌 위험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배치 결정에 이어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재판 승소 등을 통해 중국 포위 전략을  한층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어 포위망을 뚫고 밖으로 나오려는 중국과 신냉전 시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