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쇼, 온라인 총기판매시에도 신원조회

가정폭력범, 형사범죄자, 정신병력자 총기판매 금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포괄적인 신원조회 실시, 범죄자와 정신병력자등의 총기판매 저지, 총기상과 제조사에 대한 소송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6년 브래디법이래 20년째 실패하고 있는  총기규제 강화법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내에서 총기비극이 끊임없이 벌어지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총기규제 강화를 승부수의 하나로 띠웠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5일 뉴햄프셔 타운홀 미팅에서 20년째 워싱턴 정치권에서 실패해온 각종 총기 규제 강화조치들을 종합한 대책을 발표했다.

힐러리 총기규제 강화방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강력하게 총기규제법안들을 밀어부치고 의회에서 거부 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총기를 규제해 총기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첫째 총기쇼와 온라인에서 총기를 판매할 때에도 반드시 신원조회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연방차원 에서 포괄적인 신원조회를 규정한 총기규제 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미국내 총기판매의 20~40%나 차지하고 있는 총기쇼와 온라인에서의 총기 판매 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고쳐야만 총기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총기 구입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사흘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그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구멍도 없애겠다고 제시했다.

둘째 미국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책임이 있는 총기판매상이나 총기제조사에 대해선 총기폭력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절반이상이 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총기판매상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 하고 있는 경우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피해자들의 소송으로 보상토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셋째 가정폭력 전력자, 형사범죄자, 정신병력자 등 위험인물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과없는 사람이 총기를 사서 전과자들에게 건네는 경우에도 형사범죄로 처벌토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군사용 자동 화기는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총기규제 강화법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6년에 한번 성사 된 이래 무려 20년째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등 잇따른 총기비극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