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재인 한미일 3각 동맹 간과에 충격, 동맹전념 의심

11월 지소미아 공식 종료전에 문재인-아베 지도력, 복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전격 결정한 파장과 후폭풍이 한미동맹까지 흔들리게 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워싱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3각 동맹 경시에 충격을 받고 한미동맹에 전념할지 의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전격 결정하자 미국정부의 국무장관, 국방장관,합참의장, 국방차관보 등 고위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실망과 우려, 비판의 수위를 높여 한미동맹까지 흔들 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주말 처음으로 일본까지 포함해 한일 양국을 동시 비판했으나 미 고위관리 들의 비난의 화살은 역시 한국을 향하고 있으며 워싱턴은 일본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틀림없어 보인다.

특히 미 고위 인사들의 공개 비판에 그치는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으며 이미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다수의 미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국에선 미국의 비판과 따가운 시선, 의구심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제각각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워싱턴에선 미국이 수년을 공들여 구축하고 동북아 전략의 핵심중 하나로 꼽고 있는 한미일 3각 안보체계를 문재인 정부가 경시 또는 무시한 셈이 되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 타운대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수년 간 공들인 끝에 어렵게 체결케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을 한국이 무심하게 버린 것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매우 중시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손댄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데니스 와일더 교수 는 분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결정은 분명 동맹과 군사역량을 약화 시키는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아직 한미동맹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폭풍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는 11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시에 지도력을 발휘해 국내정치를 넘어서 안보와 국가번영을 우선시하는 결정으로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한미일 3각 안보체제도 복원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은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