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들 “무역적자 200억달러 TPP반대”

오바마행정부 “서비스 흑자, 농산물감소로 일시 악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2년만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서자 민주당 진영이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TPP 체결을 반대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정치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선 연방의원들과 노조,시민단체들이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악화 시킬 TPP 체결도 반대하고 나선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서비스에선 흑자를 보고 있으며 지난해  농산물 흉작 등에 따른 일시적 악화라며 반박하고 있다.

발효된지 2주년을 맞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미국의 집권당인 민주당 진영내에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노조,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를 시행한지 2년만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 억달러를 넘어서 미국에겐 실패작으로 드러났다면서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도 참여하려는 12개국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을 반대하는데 한미 FTA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한미FTA로 미국의 적자 폭이 커진 것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일자리까지 감소하고 있어 그런 상황을 악화시킬 TPP를 강력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한미 FTA를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TPP 반대에 근거로 삼고 있는 입장 이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출신 민주당의 루이스 슬로터 연방하원의원은 “한미 FTA만 보더라도 미국에는 절대 공정 하지 않다”면서 “퍼주기식 무역을 끝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네티컷 출신 민주당의 로사 들로로 연방하원의원도 “한미 FTA를 논의할 때 의회 일각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TPP가 성사되면 똑같은 일이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7억 달러로 나타나 2년전 120억 달러에서 대폭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11개국과 협상 중인 TPP가 체결되면 이들 국가와의 적자 폭도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미 의회에서 가결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의 한쪽면 만을 본 것이라며 결코 실패작이 아니며 따라서  TPP도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업계에선 한미 FTA로 상품교역에선 미국의 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서비스, 자본거래에선 100억달러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어 전체적으로 적자가 100억달러로 좁혀 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의 한국수출이 줄어든 것은 FTA와 무관한 두 상품 부문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미 무역대표부는 설명했다.

즉 미국의 가뭄 등으로 지난해 옥수수 등 곡물수출이 2년 전보다 17억 달러나 줄었고 한국의 경기 부진으로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도 10억 달러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USTR는 이들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수출은 2년 새 4.3%(18억달러) 감소하는게 아니라 2.3%(9억 달러)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미 무역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하고 나서 자동차 등 제조업과 농산물, 서비스 부문 수출이 크게 늘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협정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워싱턴 정치권의 공방은 선거철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우려되 고 있으나 집권 여당내 논란이어서 한미 FTA 나 TPP에 치명타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