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실상 핵공유” vs 미국 “핵공유는 아니다”

전기차, 반도체 한국기업 피해 줄일 미국선물 안보여

운석열 대통령의 미국국빈방문으로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서 핵공유를 놓고 엇박자를 치는가 하면 전기차와 반도체 등 경제현안에선 한국이 빈손인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의 핵공유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가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에드 케이건 아태 선임국장은 핵공유가 아니라고 잘라 말해 엇박을 쳤고 전기차와 반도체 에 대한 미국의 한국기업 제한은 풀리지 않아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성과로 내세운 워싱턴선언애 따른 사실상의 핵공유가 백악관으로부터 즉각 부인 당해 엇박을 친 것으로 간주됐고 경제 현안에 대해선 뚜렷한 선물을 받지 못해 빈손귀국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첫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에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건 으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한국측은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공언했으나 미국측은 핵공유는 아니다라고 부인해 엇박자를 쳤다

한국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 1 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의 핵공유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드 케이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것은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핵공유는 핵통제까지 뜻하는 것 인데 미국 핵무기의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핵공유를 놓고 한미간 엇박자를 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한국측은 사실상 그렇게 느낄 정도임을 비유 한 것으로 미국측 설명이 맞다고 한발 물러서자 백악관은 논란을 미리 의식한 듯 “핵공유는 아니지만 워싱턴 선언이 중요하며 한미간 이견은 없다”고 불끄기를 시도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제지하는 대가로 주요 역할을 맡긴 것” 이라고 해석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지만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심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제혜택과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반도체 지원에서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제외시키고 심지어 반도체의 중국판매를 가로막고 나섰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은 뚜렷한 선물이 없어 빈손귀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중국판매를 가로 막고 있는게 본인의 재선을 위해 동맹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나 한국 언론이 아니라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기자 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게 아니며 특히 동맹인 한국의 성장을 둔화시키 려는게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기업들에게 유예기간 등 특별조치를 취하기를 어렵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윤대통령의 경제 빈손귀국으로 결국 현대기아차는 조지아에 새로운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있어도 내년말까지는 7500달러씩의 전기차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밀려나는 위기에 빠지고 있다

또한 삼성과 LG, SK 등도 배터리와 반도체 등에서 미국혜택을 못받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수출길 마저 막히는 중대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