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넘긴 연방셧다운, 세금환급에 오바마케어까지 대혼란 위기

트럼프 세금환급 제때 제공약속 불구, IRS 직원들 대규모 결근 우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제때 지급안돼 월보험료 폭등 가능성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한달을 넘기면서 세금환급과 오바마케어에 까지 타격을 가해 대혼란에 빠질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억가구에서 고대하고 있는 택스 리펀드(세금환급)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1000만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택스 크레딧을 제때에 받지 못해 월 보험료 보조를 못받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한달을 넘기고 날마다 최장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곳곳에서 대혼란 사태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우려를 안겨준 부서는 공항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TSA(항공안전청)이었고 금명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처는 IRS(국세청)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IRS는 8만명의 직원들 가운데 이번 연방셧다운으로 1만명만 근무시켜오다가 지난주

3만 6000명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려 전체의 57%인 4만 6000명으로 세금보고와 세금환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는 28일부터 2018년도 분 개인소득세 세금보고를 접수받기 시작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세금 보고후 2~3주안에 지급해온 택스 러펀드(세금환급)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가 보도했다

IRS 노조는 페이없는 업무복귀 명령을 받은 국세청 직원들 가운데 수백명, 수천명이 고용계약에서 보장

하고 있는 노페이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릴 경우 결근을 허용받고 있어 대거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택스 리펀드는 제때에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세금보고 시즌에는 미국민 납세자들의 90%에 가까운 1억 가구 이상이 가구당 평균 2899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지연사태를 빚으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의 장기화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미국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IRS의 업무차질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의 월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택스 크레딧 제공을 정확하게 처리 해주지 못하면 보험 가입자들이 2~3배 많은 월 프리미엄을 모두 내도록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택스 크레딧을 제때에 받지 못한다면 보험가입자들 에게 전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무더기로 보험 해지사태를 불러오고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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