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도 ‘한국과의 동반자법안’ 상정

한국인 전문직에 매년 1만 5천개 취업비자, 가족포함 3만명이상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게만 매년1만 5000개의 미국취업비자를 발급하려는 법안이 미 하원 이어 상원에도 상정돼 본격 재추진에 돌입했다.

연방하원에 지난 2월 상정된 이래 공동제안자들이 50명을 넘어선데 이어 연방상원에도 같은 법안이 발의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사이에 성사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친한파들이 중점 추진해온 한국인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공식 상정돼 본격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한국인 전문직 인력들에게만 미국취업비자를 매년 1만 5000개씩, 가족들을 포함하면 3만개 이상 발급하려는 법안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으로 이름 부쳐졌는데 지난 2월 20일 연방하원에 상정된데 이어 6월 10일자로 연방상원에도 발의됐다.

조지아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인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은 한국인 전용 미국취업비자 발급 법안(S.1547)을 10일 상원에 공식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과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상원의원이 즉각 코 스폰서(공동제안자)로 동참하고 있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피터 로스컴 하원의원이 지난 2월 20일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 (Partner with Korea Act: HR 1019)을 다시 상정해 현재의 114차 연방의회 회기에서 다시 시동을 건바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특히 이법안에 공동제안자로 나선 하원의원들이 공화, 민주 양당에서 벌써 50명을 넘어서 6월 10일 현재 53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회기에서는 1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바 있어 앞으로도 지지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선 친한파 의원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피터 로스컴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앞장서고 있고 하원외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외교 위원장과 엘리어트 엥겔 민주당 간사, 마이크 혼다 의원등이 대거 동참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게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유사한 E-4  비자를 연간 1만 5000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연간 쿼터 1만 5000개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하면 한해 3만명 이상이 미국에 올 수 있게 된다.

친한파, 지한파 상하원의원들은 연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다시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한국인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상하원에서 동시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이민논쟁과 정치격돌에 휘말리면서 무산됐으나 이번 회기에선 올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성사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