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하원 210명 서명 탄핵소추안 11일 상정, 12일 하원표결

상원탄핵재판시 올스톱, 하원가결해도 새정부 출범 100일후 상원송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이 임기를 열흘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펠로시의 두번째 트럼프 탄핵 추진은 남은 기간 군사력 동원 등 최후의 카드를 원천봉쇄하고 2024년 재출마까지 저지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으나 상원의 67표 가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히려 바이든 새 행정부의 발목만 잡는 무리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순조롭고 질서있는 정권이양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임기를 고작 열흘 남겨두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탄핵을 추진하고 나서 워싱턴을 또다른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다시한번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 시키도록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지 않으면 사상 처음으로 한 대통령에게 두번째로 하원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222명중에 210명이나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1일 공식 상정하고 이르면 12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키로 했다

민주당 하원은 다만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 취임초반부터 아무일도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빚을 걸 우려해 상원으론 즉각 보내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후에나 송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을 반란행위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반란 을 선동했다며 하원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크게 세가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포석으로 워싱턴 포스 트 등 미 언론들이 해석하고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열흘간 군사력 동원 등 최후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는 다급한 위기감 에  탄핵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둘째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20일 취임하는데 맞춰 무장조직인 민병대까지 포함하는 ‘백만 민병대 행진’이 워싱턴 디씨에서 열릴 것으로 공지되는 등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강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탄핵 또는 형사기소에 성공하면 공직 재출마 금지까지 가결할 수 있어 2024 년 대선 재출마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펠로시의 두번째 트럼프 탄핵시도는 임기만료전까지 이뤄질 시간이 없는데다가 상원에서 무죄 평결날 가능성이 높고 퇴임후 상원 탄핵재판이 진행되면 모든 사안이 중단돼 바이든 초대 각료들의 상원 인준,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바이든 케어와 이민개혁 등이 늦어지는 역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로선 연방하원에선 이번주에 트럼프 탄핵안을 가결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상원의 탄핵재판에선 유죄 평결에 67 명의 지지가 필요해 부통령 포함해 민주당 상원의원 51명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6명이나 끌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첫번째와 같이 무죄평결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히려 상원의 탄핵재판이 시작되면 모든 사안이 중단돼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각료인준이나 미국민 2000달러 현금지원 등 코로나 구호 패키지 등이 지연되는 역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