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개국 새 미국비자 발급 중지령 서명

 

이라크 제외 6개국 미국비자 발급 16일부터 90일간 중지

모든 난민 120일간 불허, 기존비자, 영주권자 예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 국민들의 미국비자 발급을 90일간 중지하고 모든 국가출신 난민은 120일간 불허하는 새 이민행정명령을 서명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미국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은 예외로 미국입국을 허용키로 완화했으나 논란과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구촌을 뒤흔들어 놓았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특정 국가 국민들의 미국입국 금지령을 버리고 다소 완화된 새 미국비자 발급 중지령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6개 국민 미국비자 발급 90일 중지와 모든 난민 120일간 불허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열흘 후인 1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 제프 세센스 법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공동 회견을 갖고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은 테러분자들의 미국입국을 막아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조치이며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미국비자 발급 중지령에 따라 기존의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이란,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6개 국민들에 대해선 미국비자 발급을 오는 16일부터 90일간 중지하게 된다

 

현재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영주권자인 6개 국민들은 새 중지령에 적용되지 않아 계속해서 미국 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무기한 중단됐던 시리아를 포함해 모든 국가로 부터의 난민, 망명 신청은 16일부터 120일간  불허된다.

 

올 회계연도에 배정됐던 난민망명 연간 쿼터는 11만명에서 5만명으로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새 미국비자발급 일시중지령은 무슬림 금지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전격시행한 1차때의 혼란과 피해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새 행정명령도 일괄 금지령으로 변함이 없다”며 논란과 법적소송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이행에 집착해 법원에 의해 중지된 미국입국 금지령을 버리고 미국비자중지령  으로 완화했으나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없이 미국내 피해만 남기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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