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5대 4로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 제한’ 정당

보수 대법관들 트럼프 손 들어줘 반이민정책 부채질 우려

이란과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5개국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여행금지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합헌 판결을 받았다

보수파 대법관들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반이민정책을 더욱 부채질 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구촌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슬람권 일부 국가들에 대한 Travel Ban(여행금지령)이 연방대법원으로 부터 최종 승리를 얻어냈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여행금지령에 대한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보수 5대 진보 4,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파 대법관 5명을 대표해 다수의견을 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국가들이 충분한 보안심사를 하지 않아 국가안보상 이민입국을 제한할 법적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세번째 버전으로 발동한 여행금지령이 거센 논란과 법정 투쟁 꽅에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에 “연방대법원이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인정했다. 와우 (Wow)!” 라며 찬사를 보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세번째 여행금지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 는 없으나 트럼프 반이민정책의 출발이었던 이슬람권 입국금지령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번에 합헌판결을 받은 3차 트럼프 여행금지령은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5개국 국민들에 대해 철저한 보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입국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도 이번 위헌소송의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입국 제한 대상에는 여전히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반적인 반이민정책이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대해석해 초강경 이민 정책들을 계속 밀어부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연방 대법원의 5대 4 보혁 구도에 따라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이민 정책을 놓고 보수대 진보 진영간 대립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