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전쟁 막자’ 미 의회 40년만에 제동 돌입

 

트럼프 핵무기 사용 선제공격 금지 방안 논의 시작

상원 외교위 1976년이래 40년만에 첫 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분내지 15분이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권한과 절차 에 제동을 걸려고 미 의회가 40년만에 처음으로 논의에 돌입했다

 

상원외교위원회는 일련의 청문회를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핵무기로 선제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북한과 핵전쟁도 불사할 것 처럼 경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무기 선제공격을 명령 할 수 없도록 막으려고 미 의회가 40년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청문회를 열어 핵무기 공격으로 전세계를 종말로 몰아넣을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지나친 핵전쟁 권한과 절차를 정밀 재검토하고 제동장치를 마련하려는 논의에 돌입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논의에 나선 것은 1976년이래 40년만에 처음이다

 

반트럼프 인사로 변신한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40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과 절차를 제한하려는 논의에 착수한 것”이라며 “일련의 청문회를  거쳐 매우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불안정하고 다혈질이며 변덕스러워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해 핵무기 공격을 명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상하원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가 없는한 핵무기를 사용해 선제공격함으로써 핵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금지하려는 법안이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테드 리우 하원의에 의해 발의돼 있다

 

이와관련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켈러 전 미군 전략사령관은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 명령이 불법 으로 간주되면 미 군부가 핵무기 발사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제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핵전쟁으로 전세계를 끝장낼 수 있는 신과 같은 권한이 오로지 미국대통령 한명 에게 부여돼 있어 우려를 사왔으며 특히 핵전쟁 불사를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돼 왔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핵무기 사용을 결심할 경우 ‘대통령 비상작전 센터’로 불리는 지하벙커로  내려가 펜타곤의 전시상황실과 화상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참모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리면 핵코드를 갖고 진짜 명령인지 증명하는 절차를 거치 게 되고 펜타곤의 워룸에서 핵무기를 관할하고 있는 미전략사령부로 핵무기발사명령을 하달하게 되는데 이에 걸리는 시간은 최단 5분에서 잠수함 발사시 15분밖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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