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소추안 ‘대통령 권한남용, 의회방해’

헌법상 탄핵사유 뇌물죄 빠지고 두가지 탄핵사유로 좁혀

하원 12일까지 법사위 통과, 성탄절 이전 전체회의 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이익을 훼손한 대통령 권한 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로 탄핵돼야 한다는 탄핵소추안이 하원 법사위원회에 공식 상정됐다

헌법상 탄핵사유인 뇌물죄는 빠졌으나 하원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이번주안에 하원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성탄절 이전에 하원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탄핵소추안이 공개돼 하원 가결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당초 거론돼온 헌법상 탄핵사유인 뇌물죄는 빠진 대신 대통령 권한 남용과 의회방해 등 2가지로 결정됐다.

하원 민주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공개했다.

하원 민주당은 11일 탄핵 결의안을 법사위원회에 공식 상정해 토의한 후 12일까지 표결처리 한다

하원법사위원회는 민주 24명, 공화 17명으로 구성돼 있어 통과될 게 분명하다

트럼프 탄핵 결의안은 하원법사위원회에서 12일까지 통과되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겨지게 되며 성탄절 이전에 단순과반수인 218명 이상의 지지로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하원 민주당이 공개한 9페이지 분량의 탄핵결의안을 보면 트럼프 탄핵사유로 최대 쟁점이던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강요죄는 결국 빠졌다

대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훼손한 대통령 권한 남용과 의회조사를 방해한 의회방해 등 두가지 사유로 좁혀졌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2020년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의 권한을 이용해 3억 9100만달러의 군사원조와 백악관 초청을 조건으로 삼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개 발표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둘째 하원의 헌법상 고유한 대통령 탄핵 권한을 무시하고 백악관·행정부에 합법적인 자료제출 명령인 소환(subpoena)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의회방해 혐의를 들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물론 상당수 법률전문가들도 문제의 7월 25일 트럼프대통령과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수사 요청에 군사원조 조건을 달지 않았고 당사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압박은 없었 다”고 밝혀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뇌물강요죄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한계때문에 트럼프 탄핵결의안이 하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새해 1월중 실시되는 상원의 탄핵 재판에선 3분의 2인 67명이상의 찬성에는 미달해 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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