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연방지법 8개국중 6개국 입국금지령 시행 못한다

북한, 베네수웰라 등 2개국만 입국금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번째로 발동한 8개국민 미국입국 금지령도 시행직전 연방법원으로 부터 거의 대부분 시행금지 명령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북한과 베네수웰라 등 2개국 입국금지는 시행할 수 있으나 이란, 시리아 등 6개국민 미국입국금지령은 또다시 막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번째 미국입국 금지령도 시행직전 연방법원에 의해 다시한번 발목을 잡혔다

두번째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대법원에 까지 올라가 있는 가운데 세번째인 8개국민 입국금지령이 18일 시행을 수시간 앞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하와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했던 8개 국민 입국금지령 가운데 북한과 베네수웰라를 제외한 6개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베네수웰라출신들에 대해선 18일부터 미국입국을 금지시킬수 있으나 이란, 시리아, 차드,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6개국 출신들에 대해선 계속 허용할 수 밖에 없어졌다

북한 출신들은 이민과 비이민을 모두 금지당해 탈북후 미국에 정착하려는 경우는 물론 미국방문조차  금지되지만 해당자들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비해 베네수웰라에 대해선 전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부관리들에 한해 미국입국을 금지시키게 된다

이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온 주정부들과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차 입국금지령이 이슬람 다수 국가출신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제동이 걸리자 북한과 베네수웰라를 끼어 넣었으나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눈속임이라며 시행중지 명령을 요청해왔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입국 금지령을 세번이나 발동했다가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세차례 모두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연방 항소법원,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도중에 1~2차 입국금지령은 이미 시한만료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와 2차 미국입국 금지령이 이슬람 다수 국가 6~7개국 입국금지로 거센 대내외 논란을 산끝에 시행수일만에 중단되거나 발효직전 무산되는 낭패를 당해왔으며 3차는 북한과 베네 수웰라까지  포함시켰지만 물타기, 눈가림으로 판정받아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3차 입국금지령을 가로 막은 하와이 소재 연방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샌프란시스코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고 패소할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다시 끌고 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