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코튼, 퍼듀 레이즈 법안 지지 추진 선언

점수제 영주권 발급, 가족이민 절반 폐지, 연 100만에서 50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점수제 영주권 발급으로 전환하고 초청가족이민의 절반 폐지와 비숙련 취업 이민 축소등을 통해 합법이민을 연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반감시키려는 이민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공동 발표를 통해 이들의 레이즈 법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을 점수제로 바꾸면서 연간 합법이민을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절반이나 축소하려는 이민빗장 걸기에 본격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함께 나와  이들 의 RAISE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즈 법안을 통해 영주권 발급을 점수제로 바꿔 영어를 잘하고 숙련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비숙련자들은 줄이고 가족이민에서 방계가족들까지 데려오는 체인이민을 폐지하는 등 50년만에 합법 이민제도를 일대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백악관 정책국과 수개월간 협의해온 RAISE 법안(S. 354)은  한해 100만명에게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을 첫해에는 60만명, 10년후에는 50만명으로 절반이나 축소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의 64%나 되는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고 취업이민은 동결 또는 2만명 축소하며 연간 난민허용 쿼터를 현재의 절반인 5만명이하로 제한하고 추첨영주권 5만개는 폐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 1순위, 2A 순위는 유지하되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를 폐지해 11만 5000명이상 축소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취업이민은 14만개의 연간쿼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12만개로 축소하고 비숙련직은 영주권을 불허 하고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게스트 워커나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로 충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점수제의 배점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2007년 이민개혁안에서 추진됐던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이민신청자의 학력에 15점을 배정해 박사는 15점, 석사는 10점, 학사는 5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 직업경력은 20점 만점을 배정하되 고학력 고숙련 직종과 중간이하 수준의 직종으로 나누어 경력 1년 당 2~3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영어능력도 10점이내를 배정하고 전공과 경력이 같은 경우나 의사와 과학자와 같은 고도의 전문직, 미국경제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직종 등에는 가산점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