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해 54만 2500건, 현재는 102만 3800건 근 2배

이민행렬 추방재판 급증, 대규모 이민단속, 합법이민심사 강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법원의 적체건수가 매년 20~30% 이상씩 급증하며 10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민법원에서 밀려 있는 100만건 이상을 완결하는데 평균 1450일이나 걸려 4년이상 대기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난민망명 저지, 합법이민 심사 강화 등 전방위 초강경 이민 정책 시행으로 이민법원 적체건수도 3년 간 2배나 급증해 100만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적체건수는 현재 102만 3768건으로 시라큐스 대학 트랙이 집계했다

여기에 곧 공식 등재할 이민 케이스들까지 계산하면 134만 6302건으로 불어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54만 2411건에 비해3년동안 2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민법원 적체건수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첫해인 2017년에는 16% 증가하더니 2018년에는 22.1% 증가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무려 33.3%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민 케이스 한건이 이민법원에서 처리되는데에는 무려 1450일, 즉 4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서의 적체 악화는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몰려와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는 중미 3개국 출신 이민행렬들이 봇물을 이뤄 국경체포자들이 급증했고 대대적인 국내 이민단속으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 들까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과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면서 기각당한 외국 인들이 대거 이민법원에 항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민법원의 적체악화는 해당 이민자들에게 고통과 혜택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민신청을 기각당해 이의를 제기한 이민희망자들은 우호적인 판결을 받아내는데 너무 오래 걸려 고통 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추방재판에 넘겨진 불법이민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워크퍼밋카드 까지 발급받아 일해서 돈을 벌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