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개혁 안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시킨다’

 

9월말까지 연방예산안에 국경장벽 등 이민개혁 포함 경고

국경장벽건설, 추첨영주권 폐지, 메리트 능력제 영주권 전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을 포함하는 이민법 개정이 안되면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이민개혁을 둘러싼 한판대결을 재개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 조차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의 이민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결국

이민개혁은 올연말이나 내년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개혁과 연방정부 셧다운을 연계하며 연방의회와의 한판 대결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위터에 국경장벽을 포함하는 이민법 개정에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문을 닫는 셧다운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이민개혁으로 국경장벽을 포함하는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추첨 영주권과 불법이민자들을 잡았다가 놓아주는 캐치 앤드 릴리즈 정책은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궁극적으로 ‘메리트'(능력)에 기반한 이민제도로 가야 한다”며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걸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간 이민개혁 협상을 좌초시켰던 체인이민 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절반축소를  언급하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단순히 체인이민 폐지를 빼먹은 것인지, 아니면 협상의지를 내비친 것인지 주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트윗에서는 “우리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든지, 아니 든지 중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제발 알라”며 “많은 이들은 단지 아이들을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이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고 최악인 이민법을 고치야 한다”며 “그리고 공화당 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2019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 이러한 이민개혁 조치들을 포함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다시 던진 것이다

 

하지만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 마저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이민개혁은 물론 연방폐쇄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민조항을 제외한 연방예산안을 추진할수 밖에 없을 것 으로 토로하고 있다

 

예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개혁 없으면 셧다운 시키겠다는 경고를 발동했다가 막판에는 결국 이민 조항이 빠진 연방예산안에 서명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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