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이고 끔찍한 협정…이란 핵폭탄 막을 수 없어”

이란제재 재부과 한국 등 우방에 여파, 북핵협상 영향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에서의 탈퇴를 공식 선언해 국제사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90일내지 180일후에 이란제재를 재부과하게 돼 이란산 원유 수입 등 거래를 줄여야 하는 한국 등 우방국들에게도 여파를 미치고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또한번 외교도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발표를 통해 “미국은 전임행정부에서 서명한 끔직한 협정인 이란 핵협정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키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 면서 “현행 협정은 안도나 평화를 전혀 가져다 주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탈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 협정 으로는 이란의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이 13년간의 협상끝에 2015 년 7월 체결됐던 이란핵협정은 불과 3년도 안돼 붕괴위기에 빠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5개국과 이란은 유지를 천명하고 있어 어떤 사태가 전개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은 앞으로 90일내지 180일의 유예기간후에 이란 석유에 대한 제재와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재 부과하고 추가 제재까지 단행할 수 있어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석유제재를 재부과한다면 한국과 유럽연합 등 우방국들 까지 이란산 석유수입을 대폭 줄여 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는 제재를 당할 수 있어 적지않은 여파를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의 이란핵협정 파기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첫 미북 정상회담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와관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은 “불충분한 합의 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미 전문가들은 이란핵협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것이고 북한핵문제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 에 훨씬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핵합의는 향후 파기될 위험이 낮을 수 있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