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스 대안 중산층 저소득층에 주로 택스 크레딧

오바마 케어 가입자 2000만명 혜택 유지해야 폐지가능

트럼프 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폐지 지지여론이 너무 낮아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미국민들로 부터 지지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등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대신 건강보험료에 대해 연령별로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공화당 대안을 보강해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공약했으나 지지여론이 26%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수년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국민들로 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2000만명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도 공화당 대안으로 그혜택 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야 오바마 케어 폐지와 공화당 대안의 대체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회에선 현재 새해초부터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추진하되 실제 발효시기는 2020년으로 3년간 미룬 다음 공화당 대안이 상당한 혜택을 줄것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이미 비교적 연방의회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화당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자신의 방안을 토대로 트럼프 대안을 보강해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라이스 대안에서는 첫째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미국민들에게는 일정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택스 크레딧은 소득을 토대로 한 오바마 케어와는 달리 보험료가 달라지는 나이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럴 경우 건강보험을 구입해 지불한 프리미엄중에서 나이별로 상한선을 두되 거의 전액을 세금에서 빼 주게 된다

특히 프라이스 대안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택스 디덕션이 아니라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택스 디덕션, 세액공제를 해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과세소득을 줄여줌으로써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중산층 이하 서민과 소득세를 거의 안내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프라이스안에선 건강보험료에 대한 일정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실제로 더많이 건강보험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려 하고 았다

둘째 건강보험사들이 주별로 지역제한없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쟁을 촉진해 낮은 보험료 로 커버 좋은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케어 중에서 존속을 희망했던 기존병력(Preexisting condition)이 있어도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주지역에 대해선 연방차원에서 그랜트를 제공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