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에 ‘대북 채찍과 당근’ 조기효과 의문

 

트럼프 대북채찍-석유공급 일시중단, 북한은행계좌폐쇄, 북 노동자 추방

시진핑 대북압박 조치 취하면 환율조작국, 보복관세, 메이저 은행 제재 등 유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게 대북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으나 조기에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라고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석유공급의 일시적 중단, 북한 은행계좌 폐쇄, 북한 노동자 추방  등을 요구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각종 경제제재는 유예한다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채찍과 당근 카드를 꺼내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시적인 석유공급 중단, 북한관련 은행계좌 폐쇄, 북한노동자들 추방 등 세가지 채찍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를 연결하는 18마일의 송유관을 일시적이라도 차단해 석유공급 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생명줄을 잡아당기도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북한정권에 현금을 보내고 있을 은행계좌들을 포착해 폐쇄하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 수만명을 조속히 추방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는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같은 대북 지렛대를 이용해 압박을 극대화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를 유예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딜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밝혔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덤핑이나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율조작국 지정후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0~45%나 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쥐고 있다

 

미국은 또 뱅크 오브 차이나를 비롯한 중국의 메이저 은행 여러곳이 북한정권의 자금을 돈세탁해준 혐의 를 포착하고 언제든지 세컨더리 금융제재를 취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는 북중 접경 무역을 통해 자금거래를 해온 중국 단둥은행 한곳만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후에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로 확대하는 금융 제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대북조치에서 방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움직이면서도 속도 는 느림보에 그쳐 조기에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폐기 협상에 나오는 성과를 거둘지 의문시 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내다봤다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것 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아 북한 을 굴복시킬 수 없고 자국의 안보이익상 미국요구대로 속도를 내지도 않을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관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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