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철수, 나프타 재협상,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취임 100일내 강공 불구 성과는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내에 TPP 철수와 나프타 재협상,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보호무역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곳곳에서 장애물에 부딪힐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보호무역으로 미국도 역풍을 맞을게 분명해 공화당내에서도 반대론이 높기 때문에 성사와 성과 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 1월 20일 취임한후 100일내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들이 공개 되고 있으나 상당부분은 실현될지 벌써부터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의 워싱턴 디씨 팀이 마련한 21쪽의 취임 100일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구호와 공약 대로 미국이익 우선 보호무역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첫째 아직 출범하지 못한 TPP(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에서 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완전 붕괴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마저 TPP의 의회 비준을 포기함오로서 TPP는 출범도 하지 못하고 수명을 마치게 될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보호무역 조치는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

둘째 23년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놓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간 재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 하고 있다.

트럼프 계획은 취임 100일내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해 미국측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취임 200일 내에 나프타에서도 철수해 와해시킨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나프타의 재협상에서 미국이 무엇을 얻어낼지 미지수이고 나프타를 폐기할 경우 미국도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게 분명해 연방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프타 폐기시 미국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에 240억달러를 투자해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들여올 때 새로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미국도 큰 손해를 볼 게 분명해 의회 승인권을 갖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강력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한해 8000억달러의 무역적자가운데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목표아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일부 중국제품에 대해 45%의 보복관세 를 부과할 채비를 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만으로는 관세가 자동 부과되지 않아 선언에 그칠 수 있으나 실제로 보복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고 그럴 경우 미국도 대중국 수출 감소와 동시에 수입물가급등 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돼 이역시 의회 승인권을 갖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