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역자 색출’ 백악관 색출작업, 연방법무부 수사 촉구

현직관리 기밀아닌 일반정보누설 범죄안돼, 대통령개인 비판은 반역아냐

현직 고위관리가 레지스탕스(저항세력)임을 선언한 익명 칼럼에 분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자 를 색출하라”고 엄명을 내려 백악관 색출작업에 이어 연방법무부 수사로 이어질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고자를 색출해도 범죄나 반역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트럼프 진영의 제발등 찍기로

정치수명만 재촉할 것이라는 경고도 받고 있다

현직 고위관리의 레지스탕스(저항세력) 선언의 파장이 워싱턴을 뒤덮고 있다.

분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자를 색출하라”며 백악관의 색출작업과는 별도로 연방 법무부에 수사까지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지역방문후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제프(법무장관)는 반드시 익명으로 이 기고문을 쓴 저자가 누군지 조사해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 문제가 정말로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으로 믿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너무 일찍 손을 뗐다가 오늘날 로버트 뮬러 특검수사를 초래하는 바람 에 눈밖에 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연방법무부가 정식 수사하려면 이 기고자의 글이 범죄행위가 되는지 예비조사에서 결론이 나와야 가능 한데 확실치는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에서는 이미 범인 색출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주변에선 현직 고위관리 최소 6명에서 많게는 13명정도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으며 국가안보팀 4~5명이 가장 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 언론들과 법률전문가들은 대다수 기고자를 색출해도 범죄나 반역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직관리가 기밀아닌 일반정보를 언론에 무의식적이든 고의든 누설해도 범죄행위가 아니며 대통령에 대한 개인비판은 반역행위에 해당 되지 않아 기고자를 찾아내도 처벌하지 못한채 트럼프 민낯만 널리 회자되고 관리들의 폭로만 부추키게 될 위험이 있다고 NBC 뉴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 기고자가 폭로한 트럼프 민낯은 이미 대부분 미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자 색출에 열을 내고 실제 무리한 처벌까지 가할 경우 현직관리들의 반발만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만들어 통제불능에 빠질수 있다는 점에서 제발등 찍기로 정치적 수명을 재촉해 2020년 재선에 실패하거나 재선에 도전조차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수 있다는 적색경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