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고서치 지명자 상원법사위 11대 9 승인

민주 41명 필리버스터, 공화 뉴클리어 옵션 채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의 상원인준을 놓고 정치 핵전쟁이 벌어 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닐 고서치 지명자에 대해 상원법사위원회가 11대 9로 승인했으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필요한 41명 의 반대를 확보함에 따라 공화당은 단순과반수 인준으로 바꾸는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초당 협력 정치를 날려 버릴 뉴클리어 옵션으로 정치 핵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의 인준을 놓고 상원소수당인 민주 당이 41명의 반대표를 확보하고 필리버스터를 선언했고 다수당인 공화당은 의결정족수를 수퍼과반수인 60표 대신 단순과반수인 51표로 바꾸는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뉴클리어 옵션은 상원 다수당이 가결정족수를 수퍼과반수인 60표 대신 단순과반수인 51표로 바꿔 소수당의 합법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수 있지만 앞으로 초당협력정치를 날려 버리고 부머랭으로 자신들도 타격을 입을게 분명해 핵전쟁과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꼽히고 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1, 반대 9라는 당파에 따른 표결로 승인하고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따라 연방상원 전체회의에서  닐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최종 인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상원소수당인 민주당은 41명의 반대표를 확보하고 토론 종결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선언해 놓고 있다

상원다수당인 공화당은 현행 규정으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깨고 토론을 종결한 후 닐 고서치 후보 를 인준하려면 수퍼 과반수인 60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100명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 41명이 반대 하고 있어 이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고서치 후보의 인준을 포기하든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가결정족수를  현재의 수퍼 과반수인 60표 대신 단순과반수인 51표로 바꾸는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하든지 양자택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상원지도부가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할 경우 상원의석분포인 52대 48에 따라 민주당의 필리 버스트를 무력화시키고 토론종결 후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최종인준하게 되지만 트럼프 임기초반 부터 초당적 협력정치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스스로도 발목을 잡히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