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납세계층 3개로 축소해 감세, 법인세도 반감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내 방안과 큰 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가 무산되자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개혁을 다음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키로 했으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감세안을 놓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내 의견분열 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헬스케어 대체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세제개혁(Tax Reform)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나 민주당 진영과의 전면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내부분열 때문에 진통과 난항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던 공화당 하원의 헬스케어 법안이 당내 분열로 좌초되자 다음 과제는 세제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은 지난 두달 동안 세제개혁을 연구해왔다며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내용으로 세제개혁안을 곧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는 4월부터 세제개혁 심의에 돌입해 여름휴회 직전인 8월초 까지 세제개혁을 법제화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으나 워낙 복잡한 세법을 다뤄야 하고 감세안을 놓고 중구난방의 입장으로 엇갈릴게 분명해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제개혁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감세안을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안에 큰 차이가 있는 등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의견대립으로 헬스케어못지 않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트럼프 세제개혁안은 현행 7단계로 되어 있는 개인 소득세 납세계층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는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도 동의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35%에서 트럼프안과 라이언안에서 15~20%까지 절반이하로 낮추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도 감세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적자문제 때문에 중산층 감세를 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평균 감세액은 트럼프안에서는 1인당 연 1100달러인 반면 라이언안에서는 60달러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나친 부유층 감세라며 중산층 서민 감세가 빠지면 결사저지에 나설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어 복잡하게 꼬여 난항을 거듭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