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 정강정책 ‘미국우선 보호무역’ 명시

 

TPP 폐기,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동성결혼, 낙태 반대 등은 기존 정책 유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공화당의 2016년 정강정책에선 ‘미국우선 무역정책’을 명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트럼프 공화당은 TPP를 폐기하고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 협정 등을 모두 재협상하면서 통상 압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내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대할 공화당이 정강 정책에서도 확실하게 트럼프 구호를 반영해 강경한 신 고립주의 보호무역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초안으로 공개되고 있는 2016년 공화당 플랫폼(정강정책)에서는 무역정책에서 가장 눈에 띠는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공화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우리는 미국 우선에 더 좋게 협상된 무역합의를 추구할 것”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이 초안은 이어 “공화당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평한 무역, 투명성을 지닌 국가들과는 무역 합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미국우선,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집권하면 아직 비준되지 않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한미 FTA 이행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2배나 급증하고 미국인 일자리 10만개가 날아갔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통상압력을 가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환율조작 등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해 40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45%의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016년 공화당 정강정책은 그러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선 트럼프후보의 공언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의 의미를 남녀간의 이성결혼으로 수정 헌법에 규정해 동성결혼을 강력 반대하며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까지 도전하려 했던 개헌 추진은 일단 철회하고 동성결혼 반대 입장만 담았다.

 

또한 여성들의 낙태권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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