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찰개혁안 ‘경찰관 훈련,개선하는 지역경찰 연방지원’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경찰개혁 나서는 지역 집중지원’

연방의회 공권력 남용시 면책 축소하는 입법에 촛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개선시키는 지역경찰에게 연방 지원금을 더 많이 제공하는 등으로 경찰개혁을 독려할 것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 연방의회에선 공권력 남용으로 잘못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선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의 경찰개혁 법안들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에 이어 애틀란타에서도 경찰의 손에 의해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워싱턴 정치 권이 경찰개혁에 본격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로즈가든 발표를 통해 “미국민들은 법과 질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찰관 훈련에 촛점을 맟춘 ‘경찰개혁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법무부는 경찰관들의 대처방법에 대해 프로페셔널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훈련을 시키는 지역 사법당국에게 연방 그랜트(무상지원금)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권력을 남용해 잘못을 저지르는 경찰관들을 축적해 놓을 수 있는 전국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각 지역 사법당국은 지역 경찰들이 정신건강 이상자들, 홈리스 피플, 중독자 등을 막딱뜨릴 때 대처방법등을 제시해 놓고 교육훈련 시킬 때에는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찰개혁 행정명령은 연방 그랜트를 이용해 각지역 사법당국이 더 많은 연방지원을 받 으려면 지나친 총기사용 등 공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고 경찰관들을 훈련시켜 개선하 라고 독려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문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분출된 항의 시위대의 경찰개혁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위대들과 운동가들은 과도하게 공권력을 사용해 민간인을 사망시킨 경찰관들이 더 쉽게 소송을 당해 더 무겁게 대가를 치르도록 면책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연방하원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경찰개혁법안을 본격 추진해 내주중에는 하원본회의에서 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안은 플로이드를 사망시킨 경찰의 목누르기 수사기법을 미 전역에서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해선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관들을 입력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하원안과는 다른 경찰개혁 법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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