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마련 착수

 

기존 경고대로 “중대한 추가 제재 담을 것”

중국, 러시아도 북한 규탄, 제제 찬성할 듯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 결의안 추진에 나섰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비판에 동참해 기존 결의안의 조항에 따라 보다 중대한 추가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북한의 첫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는 6일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 회의를 개최한후 언론성명을 통해 규탄과 추가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를 명백하게 위반하 것”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안보리는 특히 이미 기존 결의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further significant) 제재를 하기로 경고한 대로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의장국 대사는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채택했던 언론성명에서는 ‘적절한'(appropriate)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이번에는 ‘중대한 추가제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대한 추가 제재가 어떤 내용이 될지는 이번에 사전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유엔 결의에 따라 제재대상에 북한의 기관 20곳과 개인 12명이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으나 주로 하급 실무책임자들이었는데 북한정권의 핵심부, 적어도 국제사회에 나와있는

고위 대표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북한의 첫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수소탄에는 못미치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과 핵심 지도부까지 겨냥하는 고강도 보다는 한단계 낮은 강도의 추가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르면 1주일, 통상 3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안에 새로운 대북 추가 제재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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