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보기드문 초당정치, 연방폐쇄 피했다

 

내년 9월말까지 1조 1400억달러 지출, 연방폐쇄 없다

석유수출 허용, 10년간 6220억달러 감세안, 비자면제국 보안강화 등

 

워싱턴 정치권이 보기 드문 초당정치로 2016 연방예산안을 합의 처리해 연방정부 폐쇄를 피했다

 

또한 40년만의 석유수출 허용과 대규모 감세조치의 영구연장 등 핵심 정책들도 초당적인 타협으로 확정 했다

 

워싱턴정치권이 보기 드문 초당적인 타협으로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과 주요 정책법안들을 합의처리 하고 무언가 할일을 해낸 Do Something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해를 맞고 있는 동시에 공화당의 새 지도자로 나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새로운 초당정치를 선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회계연도의 남은 9개월간 1조 1400억달러를 지출하는 연방예산지출법안은 18일 연방상하원에서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최종 승인됐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냈다

 

연방하원이 먼저 찬성 316대 반대 113표로 가결한데 이어 연방상원도 65대 33표로 승인했다.

 

공화, 민주 양당에서 다수가 동시에 지도부의 타협안을 지지해 보기 드문 초당정치를 보여주었으며 모처럼 연방의회가 아무일도 하지 않는 Do Nothing이 아니라 무언가 할일을 해낸 Do Something Congress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서 연방정부는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는 정부폐쇄를 피하게 됐다.

 

초당적 타협으로 가결한 2000쪽이 넘는 옴니버스예산지출법을 통해 민주당은 500억달러의 예산증액을 얻어냈고 공화당은 40년만의 석유수출 허용과 각종 감세조치 영구화 또는 연장을 달성했다

 

양당으로 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차일드 택스크레디트,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학자금 세제혜택 등을 영구화하는 등으로 향후 10년간 6220억달러의 감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석유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돼 4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석유를 해외에 수출하게 됐다.

 

테러사태여파로 초당적으로 추진한 보안조치 강화에 따라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 출신중에서 2011년 3월이래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 4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무비자 미국입국이 금지되고  방문비자를 받도록 했다.

 

한시법으로 시한만료된 50만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외국인 의사 고용 프로 그램인 콘래드 30, E-Verify 취업자격 확인 프로그램은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에비해 당파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펴온 시리아 난민 수용 중단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2016년 새해에는 벽두부터 대통령 선거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초당적인 타협정치가  계속 성과를 낼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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