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쏟아지는 한일 갈등을 푸는 해법들

한일 추가보복조치 중단하고 휴전 돌입해야

미국 공개 중재 보다는 현안별로 막후 조율후 3국 정상회담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워싱턴 전문가들이 한일 갈등을 푸는 해법들을 잇따라 제시하며 한일 양국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강력한 권고들을 쏟아내고 있다.

워싱턴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일 갈등을 푸는 해법들은 대체로 한일 양국이 추가 보보조치를 하지 말고 우선 동결대 동결로 휴전에 돌입해야 하고 미국은 공개적인 중재가 아니라 조용한 관리, 각 분야별 막후 조율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일 갈등을 조속히 풀고 한미일 공조를 다져야 한다는 해법들이 워싱턴에서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갈등을 풀려고 한다면 우선 ‘동결대 동결’로 휴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부차관보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 미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일본은 이번주에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출간소화 혜택 국가들인 화이트 리스트 에서 한국을 제외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은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휴전에 돌입하는 동시에 미국은 개입은 하되 공개적인 중재 보다는 막후 조율에 주력해야할 것으로 워싱턴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만이 한국과 일본을 벼랑끝에서 구해낼 수 있다’ 는 보고서를 제시하면서도 미국은 개입하되 편들기로 보일 수 있는 공개적인 중재는 피하고 외교안보현안 과 경제문제 별로 한일 양국, 한미일 3국의 공동이익에 촛점을 맞춰 막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일 양국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나 백악관의 매튜 포틴저 국가 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등이 즉각 한일 양국의 카운터 파트 관리들을 보다 중립적인 장소로 초대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러시아,중국의 군용기들이 영공을 침범한 의도는 분명히 한일 갈등을 부채질하고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를 흔들려는 틈새 벌리기,이간질 시도로 보고 미국이 한일 양국과 3국 공조를 다지는 것으로 이에 공동대응하고 한일 갈등도 해소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은 한일 양국의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라운드 테이블을 가져야 한다고 CSIS는 권고했다.

이번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아베 총리가 한국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카드를 꺼내들면서 악화됐고 이제 일본의 한국투자급감과 한국의 일본제품불매 운동으로 번져 양국은 물론 미국까지 막대한 경제손실을 입기 시작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9월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3국 정상회담 을  갖고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공조를 새출발시키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빅이벤트를 펼쳐야 한다고 CSIS 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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