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미국대선 반란표에 따른 대통령 당선 왜곡 원천봉쇄

연방대법원 정치사안에 보기드물게 초당적인 만장일치 판결

주지역 승자 아닌 다른 후보에게 반란표 던지는 선거인 처벌, 대체

연방대법원의 보기드문 만장일치 판결로 올 미국대선에서는 선거인단의 반란표로 대통령 당선인이 왜곡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각주정부가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이 해당지역 승자 대신 다른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경우 처벌하고 대체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반란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유권자의 뜻에 반해 다른 후보에게 반란표를 던져 대통령 당선인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 사태를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6일 각주정부는 유권자들이 직접 던진 인기투표에서 승자에게 투표하지 않고 다른 후보 에게 반란표를 던지는 대통령 선거인이 있을 경우 처벌하고 대체시킬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보수 5대 진보 4로 팽팽하게 엇갈려 있는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선 만장일치로 결정해 정치사안에 서 보기 드물게 비당파적인 판결을 내린 기록을 세웠다

연방대법원은 그만큼 아직 선거전이어서 누구에게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초접전시에 2000년 대선 분쟁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경우 일부 선거인단의 반란표로 대통령 당선인까지 뒤바뀔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11월 3일 대선에서 초접전이 벌어져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가운데 일부가 주지역 승자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반란표를 던지더라도 각주들이 이를 처벌하고 대체해 대통령 당선인 왜곡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네브라스카와 메인주 등 두곳을 제외한 48개주는 대통령선거에서 한표라도 더 받은 승자가 그주에 걸려 있는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제도이다

32개주와 워싱턴 디씨는 대통령 선거인단은 주지역에서 한표라도 더 받은 승자에게 반드시 투표하도록 의무화 시켜 놓고 있다

반면 반란표를 던진 선거인을 처벌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조항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 지역은 15개주에 불과하고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출신주의 승자가 아닌 대통령 후보에게 마음대로 표를 던진 선거인단은 그동안 180명이 있어 전체 2만 3000명중의 0.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반란표를 보기도 드물고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힘들지만 초접전이 벌어질 경우 소수의 반란표로 대통령 당선인이 바뀔 수도 있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방대법원에서 작은 틈새마저 봉쇄한 것으로 관측된다

11월 3일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는데 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른 불경기로 현직 대통령이 크게 밀리고 있으나 도전자 또한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어 초접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