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의회비준 투쟁,  늦으면 1년 걸린다

 

백악관 내년 상반기내 비준 희망, 미 의회 내년 11월 표결 시사

진보파 결사 반대, 보수강경파 반감으로 TPP 비준 여부 불투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합의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의회비준절차에 본격 돌입했으나 거센 찬반 투쟁이 불붙고 있어 성패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회표결도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이나 기다려야 하고 찬반여론이 반분돼 있는데다가 선거까지 겹쳐 승인 또는 부결 가능성도 꼭 반반씩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통상외교 업적으로 남기려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발효시키기 위해 멀고도 험난한 미 의회 비준 투쟁에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7년만에 타결지은 TPP 협정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이나 걸릴 진땀나는 의회 비준 투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30개 조항 2000페이지가 넘는 TPP의 세부안을 보고 워싱턴 정치권은 물론 업계와 노조, 좌우 단체들이 찬반으로 반분돼 격한 투쟁에 불을 지피고 있어 TPP가 미국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첫째 미 의회에서 TPP 비준 표결이 언제 실시될지, 그 시기를 놓고서도 백악관은 내년 4월이후를 기대 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의회에선 내년 11월 선거후인 레임덕 의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90일후인 내년 2월초에 공식 서명해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게 되고 미 의회는

60일간의 심의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 의회 표결은 빨라야 내년 4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내년 상반기안에 비준해주기를 촉구하고 있으나 연방의회에서는 내년 11월 레임덕 회기까지

1년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TPP 협정이 미 의회, 특히 하원에서 승인될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180여명중에서 지지파들이 30명이하에 그치고 있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47명 가운데 50여명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신속무역 협상권 부여안 표결에서도 과반인 218표에 간신히 도달해 승인된 바 있는데 TPP 비준  표결에서도 면도날 차이의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과 노조, 일부 업계에선 TPP에 처음으로 환율조작을 저지하려는 규정이 포함 됐으나 제재나 단속 메카니즘이 빠져 속빈강정이며 이는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해버려 미국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이 문제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일축 하고 있는 등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 비준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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