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14년 행정조치만으로 워크퍼밋 550만개

불체자 93만, 유학생 등 180만, 신분미상자 170만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후 5년동안 불법체류자나 이민신분 미상인 외국인 등에게 워크퍼밋카드를  550만개나 과잉 발급해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이민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무려 170만개를 발급해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확대 조치로 정치적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취임시부터 워크 퍼밋 카드를 과도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한 2009년 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연방의회가 규정한 쿼터이외에도 행정조치만으로 550만개의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이민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미상(Unknown)의 이민자 들에게 주로 워크퍼밋 카드를 대거 발급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폭스 뉴스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어낸 미국정부 문건에 따르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년간 불법이민자 92만 8000여명에게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을 단행해 드리머 60만명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선 거센 논란을 피하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졸업후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OPT 등으로 워크퍼밋을 받은 유학생 등이 5년간 180만명 인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도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신분이 미상(Unknown)으로 되어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5년간 무려 170만명에게 워크 퍼밋 카드를 발급해줘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합법 체류하며 취업해 돈을 벌수 있게 된다.

더욱이 워크퍼밋카드만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게 돼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행 미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체류 신분자들일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받았거나 심지어 추방재판에 계류중일 때에도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한 이래 불법이민자 200만명을 추방하는 가혹한 조치를 취했으나 한편으로는 적어도 불법체류자와 이민신분 미상 외국인을 합해 250만명 이상에게 워크퍼밋카드 를 발급해 구제해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대해 새로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을 맡은 공화당 제프 세센스 상원의원등 강경한 이민제한파, 또는 반이민파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격없는 이민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회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문건 공개와 의회조사 등을 내세워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확대 조치의 시행을 가로막으려고 지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