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3조 3천억, 세출 3조 9천억, 5640억달러 적자예산

경기부양에 6천억달러, 부자증세 제시해 공화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조 9000억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 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제 개혁으로 기업들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사회기간시설 공사 등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공화당 의회로 부터 즉각 반발을 사고 있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2015회계연도 연방예산으로 3조 9000억달러   지출안을 마련해 4일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회계연도에 3조 3000억달러를 세입으로 거둬들여 3조 90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혀 5640억달러의 적자 예산으로 편성했다.

3조 9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지출 가운데 2조 7000억달러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 케이드, 그리고 사회보장연금, 정부이자지불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예산이다.

대통령과 의회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예산은 1조 2000억달러인데 이를 절반으로 나눠 5500억 달러는 국방,안보 예산이고 나머지 5500억달러는 교육과 보건 등 국내정책 예산으로 편성됐다.

가장 덩치가 큰 국방예산의 경우 4956억달러로 전년보다 0.4% 소폭 줄어들게 됐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이미 미 현역 육군병력을 수년에 걸쳐 현재 52만명에서 44만 내지 45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발표해 놓고 있다.

대신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 개선을 위한 킬 비히클 디자인에 1억달러, 아파치 공격헬기 26대에 6억달러, F-35 차세대 전투기 2대에 3억달러, P-8차세대 대잠함 초계기 8대에 11억달러 등  공군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간시설을 개선하는 4개년 계획에 1500억달러 를 투입하는 등 경기부양에 모두 6000억달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세 아동들의 프리스쿨 교육 지원을 위해 10년 760억달러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법인세의 현행 세율 35%를 낮추는 대신 각종 업체들에 대한 세제혜택 을 폐지하고 해외사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고 최고 부유층의 기본세율이상의 세금부과  등으로 1년에 4490억달러의 세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기업들과 부유층으로 부터 세금을 더 거둬 사회기간시설 공사와 저소득층 세제지원등에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즉각 세금인상안은 수용불가로 반발하고 나서 성사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세금인상이 무산되면 사회기간시설 개선 작업 등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워져 오바마 예산안은     통상적인 정부기능 유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