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정권 돈줄차단 행정명령 곧 발동

미 재무부 금융제재 차관 중국과 공조 논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확고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재무부 금융제재 담당 차관을 중국에 보내 제재이행 공조를 논의하는 동시에 북한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효과적인 대북제재 조치들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이란이 핵합의를 완전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핵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우리의 공통된 도전과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기존의 규칙과 기준들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가오는 워싱턴D.C.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정상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핵안보 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온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는 31일과 4월 1일 워싱턴에서 4차 회의를 개최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북핵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 제재 이행법(H.R.757)에 근거해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이번주에 발동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정부에서 금융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금융제재 담당 차관이 15 일과 16일 중국과 홍콩을 방문해 북한정권의 돈줄차단에서 공조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과 홍콩 등 중국계 금융기관들과 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을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측의 협조와 동참이 있어야 북한정권의 돈줄 차단이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