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들의 해외 번돈에 1회성 14% 세금부과

6년간 4780억달러 거둬 도로,교량 등 개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기업들의 해외수익에 1회성 세금을 부과해 미국내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간시설 개선에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연방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세금부과방안을 즉각 거부하면서도 사회기간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의 정부안을 마련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에 보내고 마라톤 예산투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미국기업들에게 해외수익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세금을 부과 해 6년간 4780억달러를 거둬들여 고속도로와 교량, 공항과 철도 등 사회기간시설 개선과 확충에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방안은 미국기업들이 그동안 35%에 달하는 법인 소득세를 물지 않으려고 해외에서 번돈 을 미국에 가져오지 않고 외국에 쌓아 놓고 있는데 그 해외수익 축적분에 대해선 최대 2조달러 까지 한번만 14%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해외에 번돈을 쌓아놓고 있는 미국기업들이 그돈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면 14%의 세금을 한번 만 내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고 해외수익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9%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회성 세금으로 6년간 거둬들이는 4780억달러를 미 전역의 고속도로와 교량, 공항과 철도 보수나 확장에 투입함으로써 세수입도 늘리고 기간 시설도 개선하며 일자리도 창출 한다는 일거 3득을 겨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1회성 세율을 14%로 제안해 현행 법인세율 35% 보다 절반수준으로 낮춤 으로써 미국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의 다수는 새로운 세금부과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잠겨놓을 수 밖에 없었던 수익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택스 할러데이를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다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도 도로 등 기간시설 보수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살리기에 이어 사회기간시설 확충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나선 것인데  공화당은 두가지 국정과제에 동의하면서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새로운 세금부과엔 결사 반대하고 있어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