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쿠바 민주화,인권개선 촉구” 카스트로 “우린 정치범 없다”

미국 “더 개방해야”, 쿠바 “엠바고부터 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새시대를 선언했으나 관계정상화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남아 있음을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경제개방과 민주화, 인권개선을 촉구한 반면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정치범이 없다고 반박 하고 미국의 금수조치부터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직 미국대통령으로서는 88년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쿠바방문에 돌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반세기만에 국교를 정상화한 양국관계의 새시대를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큰 입장차이와 장벽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쿠바의 수도 아바나 혁명궁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뚜렷한 입장차이를 숨기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면서 “미국정부는 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스트로 의장은 “만일 쿠바에 정치범이 있다면 명단을 제시해보라, 제시하면 즉각 석방하겠다”며 쿠바에 정치범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권을 수호한다”며 “쿠바에선 시민사회·정치·경제·문화적 권리는 보편적”이라고 주장했다.

두정상은 경제협력에서도 근본적인 장벽이 아직 가로 놓여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미국의 무역 엠바고, 금수조치와 콴타나모 베이 미군주둔이 양국관계를 완전 정상화 하는데 장벽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쿠바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들을 해제하고 있고 무역금수조치도 언제가는 끝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쿠바가 경제적으로도 더 개방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미국내 쿠바계 시민들이 자유롭게 쿠바에 송금하고 쿠바 근로자들이 미국회사에서 제한없이 돈을 벌고 은행계좌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미  의회에서의 지연으로 금수조치의 해제는 미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한해 43억달러 규모의 쿠바사업을 승인해 전년보다 30% 늘어났고 송금은 14억달러를 기록해 2배 급증했으며 쿠바를 방문한 미국인들은 2014년 9만 1000명에서 지난해 15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번에 구글이 쿠바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쿠바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등 정보통신기술 등의 사업에 외국회사들이 보다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