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끝내 완전 무산됐다

 

연방대법원 4대 4  동수판결로 하급법원 시행중지 유지

500만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워크퍼밋 날아가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하려 했던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4대 4의 동수판결 이 나와 완전 무산됐다

 

연방대법원에서 찬반이 4대 4로 반분됨으로써 하급법원의 시행금지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이 완전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끝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돼 최종 무산됐다.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23일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에 대한 결정에서 보수와 진보파 대법관 들이 4대 4로 반분돼 동수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에서 찬반 동수판결일 경우 시행을 중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내 실행이 무산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마저 반분된 상태로 교착되는 바람에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치지 못하 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서 서류미비 부모들을 비롯해 500만명의 운명이 걸렸던 2014년 11월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 명령은 시행되지 못한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20일 발표됐으나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의 소송과 텍사스 연방지법, 루지애나 제 5 항소법원의 시행중지 판결이 확정돼 완전무산된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은 크게 두가지 구제조치를 담고 있었다

 

하나는 2012년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인 DACA에서 제외됐던 드리머들을 추가 구제하는 방안이었다.

 

또하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들에 대해서도 추방을 유예하는 DAPA 프로그램이었다.

 

서류미비 부모 440만명과 추가 드리머들을 포함하면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구제해 주려 시도한 것이다.

 

다만 2012년 6월 15일에 발표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인 1차 DACA 프로그램은 이번 판결 과는 무관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에는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이제 미국내 서류미비자 1100만명의 대다수가 추방을 유예받고 나아가 합법신분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11월 8일 대선에서 구제를 내건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추방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후보중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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