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내주초 심리여부 결정 예고

심리시 4월 심리 6월말 판결, 거부시 무산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운명이 걸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존폐의 기로에 서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내주초에는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올해 심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심리시에는 6월말까지 마지막 회생 기회를 얻게 되지만 거부시에는 최종 무산되기 때문에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내 서류미비자의 44%나 되는 500만명의 운명이 걸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극적인 회생이냐, 아니면 최종 사망선고냐 운명의 갈림길에 서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까지 발급해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의해 운명을 판정받는 순간을 맞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DAPA로 불리는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를

심리할 것인지 여부를 내주초에는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이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5일 비공식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올해 회기안에 오바마 이민 행정 명령을 다룰 것인지 여부를 내주초에는 결정해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운명이 걸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오는 6월말 극적으로 회생해 시행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최종 무산되느냐, 내주초에 중대 기로에 서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정책을 심리하기로 결정할 경우 마지막 회생기회를 얻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오는 4월에 심리하게 되고 올 회기가 끝나는 6월말안에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연방지법과 제 5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 추방유예 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전에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반면에 연방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올해 다뤄주지 않으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은 하급법원의 판결대로 시행중지상태로 있게 된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퇴임하기 때문에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 추방유예정책인  DAPA는 끝내 완전 무산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의 중대 결정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