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투쟁에 시간 걸려 시행일자 재설정 불투명

올 상반기 시행 어려워질수도, 불체자 고통

시행이 중지된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서류미비자 500만명 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적투쟁에 시간이 걸려 올상반기 시행이 어려워질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일시 중지 명령으로 추방유예 확대조치의 시행을 연기하면서  언제 다시 착수할 수 있을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지법의 일시 중지 명령을 번복시키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일시 중지 명령에 불복해 루지애나 뉴올리 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그러나 제 5 연방 항소법원은 미 전역의 13개 연방항소법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법원으로 꼽 히고 있으며 17명의 판사들 가운데 공화당 판사들이 민주당 보다 2대 1의 비율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보수적인 제 5 연방항소법원에서 추방유예 시행 중지 명령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일시 중지 명령을 지지하면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마지막 결정이 나올때까지 장기간 추방유예 확대조치의 시행이 계속 불가능해진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5대 진보 4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 이민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에도 승산은 높아질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투쟁은 이번 판정이 시작에 불과하고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 소송이 제기될 것이 분명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법적 투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선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추방유예 확대조치에 대해 시행일을 다시 정해 신청서 접수에 착수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긴급 사안으로 다뤄지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돼 추방유예조치의 올 상반기 시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온 드리머 27만내지 30만명과 불법체류 부모 410만 내지 440만명은 상당기간 혜택이 지연되면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