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잇단 자충수, 이민자 고통만 가중

 

형사범죄 이민자 매년 3만명씩 석방

추방유예 워크퍼밋 3년짜리로 잘못 발급

 

오바마 행정부가 형사범죄 이민자들을 매년 3만명 이상씩 석방하고 있고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연장된 워크퍼밋을 3년짜리로 잘못 발급하는 등 잇따라 자충수를 두고 있어 이민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자충수나 실수로 공화당 진영의 역공을 받아 이민개혁 추진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법 추진이 오래전 좌초된데 이어 강행한 대규모 추방유예 정책마저 제동이 걸려 이민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다

 

공화당 진영내 반이민파와 이민제한파들의 집요한 협공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이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자주 자충수를 두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두가지 자충수를 두어 공화당 진영의 파상공세를 자초하고 있다.

 

첫째 형사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매년 3만명 이상씩 석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2014년도에도 형사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 3만 558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2013년도에는 3만 6007명의 형사범죄 이민자들을 석방한 바 있다.

 

숫자는 줄였지만 여전히 위험인물들을 한해에 3만명씩 대거 미국내거리에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어서 연방의원들로 부터 성토당했다.

 

2014년도에 석방된 형사범죄 이민자들의 범죄 유형별 분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3년도에는 절반정도인 1만 6000명이 음주운전자들이었지만 살인범도 200명이나 있었고 성폭력 범죄자도 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지법에 의해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2년부터 혜택을 받아온

드리머들이 워크퍼밋을 연장할 때 2년이 아닌 3년짜리로 발급해주는 실수를 했다.

 

3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새로운 추방유예 확대조치는 시행이 중지됐기 때문에 2012년 정책에 의한 워크퍼밋은 연장시 2년짜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중지시킨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바보같은 조치로 잘못 발급된 워크퍼밋카드 10만개 이상이 무효화되는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사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옹호정책을 일방통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 으나 잦은 실수를 범하고 자충수까지 두고 있어 실행이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만 공중에 뜨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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