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군용장비 사용 규제 대신 보디 캠 지원

사법당국과 커뮤니티간 불신 차단 조치

오바마 행정부는 퍼거슨 사태와 같은 인종갈등 악화를 막기 위해 경찰의 군용장비 사용을 규제 하고 경찰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 캠을 제공키로 하는등 새 대응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했다.

10대 흑인청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20대 백인 경관이 불기소되자 터진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가 인종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퍼거슨 사태와 같은 미국내 인종갈등의 악화를 막기 위해 블랙 커뮤 니티 지도자들과 인권운동가,사법당국 관리등을 초청해 세차례나 잇따라 백악관회동을 갖고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크게 세가지 대응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미 국방부에서 각 지역 경찰에 넘겨준 군용장비들을 경찰이 사용하는데 적절한 새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사용을 규제키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군용장비의 경찰 전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공급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새 기준을 수립해 규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전쟁 등이 종료됨에 따라 전선에서 미군들이 사용하던 군용장비들을 대거  각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에 넘겨 사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미 국방부로 부터 받아 각 지역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군용장비들은 험비 장갑차 5200여대, 야간 투시경 4만 4000여개, 소형무기 9만 2500정 등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경찰의 군용장비 사용은 테러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일부 부작용을 빚고 있어 이번에 연방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퍼거슨 사태를 비롯해 지역 경찰이 군용장비를 착용하고 장갑차 등 중화기까지 사용하며 시위진압에 나섬에 따라 흑인 등 시위대를 흡사 적군처럼 취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 인종 갈등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 국방부로 부터 군용장비를 넘겨받은 각 지역 경찰이 테러전 대응능력 등을 강화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으나 항의시위 진압시에는 사법당국과 커뮤니티간 불신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어 규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는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 캠’  5만개를 각 지역경찰에 보급 키로 하고 연방의회에 3년간의 예산 2억 6300만달러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했다.

보디 캠을 경찰관 몸에 부착할 경우 정당한 법집행인지, 아니면 과잉 대응인지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인종갈등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셋째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인종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21세기형 새 치안유지 활동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태스크 포스는 워싱턴 디씨 경찰청장을 지냈고 현재 필라델피아 경찰청장으로 있는  찰스 램지 청장과 법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로리 로빈슨 현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가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