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행정명령 최종 선택 기로

 

공화 상원 “일방통행 강행하면 이민개혁 무산”

이민사회 “또 연기하면 민주당 대가치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로 연기한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 상원으로부터는 자제 압력을 받고 있는 반면 이민사회로 부터는 강행 압박을 받고 있어 최종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끝나감에 따라 이민행정명령을 또다시 미룰 것인지, 아니면 강행할 것인지 어떤 최종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동시에 공화당에게 내줄 것으로 굳어지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과 관련해 최후의 갈림길을 맞고 있다.

 

이민사회와의 약속대로 획기적인 이민행정명령을 올연말안에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연방의회를 장악하는 공화당의 압박에 밀려 또다시 연기하게 될지, 그것도 아니면 소규모 구제조치만 먼저 취하게 될지 최종 선택의 기로에서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 다수당까지 탈환할 것으로 굳어지자 공화당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이민 행정명령을 유보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공화당 상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했던 존 매캐인, 린지 그래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연대 서명한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 수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카드를 제공 하려는 이민행정명령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으로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 들에게 워크퍼밋, 나아가 그린카드를 제공한다면 고장난 미국의 이민제도를 개혁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민개혁은 대통령의 행정파워로 일방통행해서는 안되며 연방의회에서 토론 하고 대통령과 협력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들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면 이민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려 시도하고 있다.

 

공화당이 연방상원 다수당이 되면 서열 2위인 상원원내총무를 맡게 될 존 카닌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에서도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카닌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상원다수당이 되면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된 포괄 이민개혁법안 과는 다른 형태로 이민개혁법을 추진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닌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이민개혁은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 법안 부터 시행하고 이를 달성 하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주는 법안과 드리머들이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을 구제해주는 방안으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사회와 이민옹호단체들은 공화당의 주장은 이미 1년이상 공수표가 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획기적인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압박 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연기하거나 시행폭을 축소한다면 민주당이 차기 대선 등에서 이민자 표를 대거 상실하는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상반된 압박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최종 선택을 할지 결단 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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