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정책 변경에 이어 미군입대허용도 연기

공화당 하원에 두달시한 최후 통첩 압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게 이민개혁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취할 수 있는 이민자 구제조치들을 잇따라 8월이후로 유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의 추방정책 변경에 이어 국방부의 불체 청소년 미군입대 허용방안의 시행을 연기시켰다.

이민개혁과 관련해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게 두달 시한내 처리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월이후로 모든 이민행정 조치의 단행을 미루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펜타곤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이 미군에 입대 해 이른 시일내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계획을 유보토록 지시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연방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이민자들을 미군 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국방부 계획이 백악관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8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민개혁법안 들을 처리하도록 두달동안의 시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변경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미국내에서 2년이상 거주했던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의료인력과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병과에서 미군입대를 허용해온 MAVNI 프로그램 대상에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 미비 청소년들도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마브니 프로그램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들도 한해 최대 1500명씩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병과와 언어병과로 미군에 입대해 그린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제도로 한국인 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게도 그간 검토해온 추방정책 변경의 발표시행을 8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정책을 변경해 1단계로 형사범죄자가 아닌 단순 이민법 위반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2단계로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또는 추방 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 부터 추방유예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 변경에 이어 드리머들의 미군입대 허용 등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도 가능한 이민자 구제조치를 8월까지 두달동안 유보시킴으로써 공화당 하원지도부에게 6월과 7월 두달안에 이민개혁법안들을 처리하라는 최후 통첩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6월과 7월 두달동안 이민개혁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8월 이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일방 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