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단속 일대 전환으로 추방 반감

 

3개 그룹-형사범죄자, 테러분자, 초보 불체자만 체포추방

올 추방 23만명, 40만명대에서 급감, 지역사회 긍정여파

 

오바마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으로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민 단속정책을 일대 전환시켜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절반으로 급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범죄자, 테러분자, 초보 불체자 등 세그룹만을 단속함에 따라 올해 이민자 추방은 23만명 수준으로 한해 40만명 대에서 거의 반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개혁에 실패하고도 한때 추방사령관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에는 이민단속 정책을 일대 전환해 이민단속과 추방을 급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지법의 제동으로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려던 2차 이민행정명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민단속만큼은 확실하게 줄였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등 산하기관들에게

이민단속을 세그룹에 촛점을 맞춰 실시하라며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시했다.

 

이민단속과 추방시킬 3대 우선순위 그룹은 첫째 형사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고 둘째 테러분자, 셋째 최근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이민자들이다.

 

새로운 이민단속 정책에 따라 미국내 이민단속과 추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2015회계연도에는 22만 9000명의 이민자를 추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7% 감소한 것이고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의 41만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반감한 것이다.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이민자들도 올들어 20% 감소했다.

 

이와함께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계류돼 있는 40만명 가운데 3000명은 이민단속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석방되거나 아예 추방재판을 취소받았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1130만명의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민법 이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10년이상 미국에 살아오면서 미국시민권자 자녀까지 두고 있어 이들이 그늘밖으로 나오도록 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퓨 리서치 센터와 MPI(이민정책연구소)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서류미비자 1130만명 가운데 60%이상은 미국에서 10년이상 살아온 장기 체류자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류기간은 13년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류미비 부모들 400만명은 장기 체류해오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 전환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추방공포를 떨치고 범죄신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무면허, 무보험 운전을 피해 오히려 이민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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