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 보수파 이민행정명령 저지 고집

백악관 역으로 연방폐쇄 불사 경고, 이민개혁의지 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예산 지출을 가로 막는 예산안이 의회 에서 통과될 경우 연방폐쇄를 초래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경고했다.

백악관은 공화당내 일부 보수파들이 이민행정명령 이행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집하자  역으로 연방기관 폐쇄를 불사해서라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재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막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내 강경 보수파들이 연방기관 폐쇄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을 고집하자 백악관이 역으로 선제공격을 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금지하는 예산 안이 의회에서 통과한다면 그 법안에 대해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민행정명령 시행을 가로 막으려는 예산안이 백악관에 도착 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비토해 의회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비토 경고를 발령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폐쇄 위험을 무릅 쓰고서라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반드시 시행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해에 이어 연방정부폐쇄를 볼모로 잡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지도부는 연방정부 폐쇄사태는  피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이민행정 명령 강행 때문에 공화당내 강경파들이 강수를 고집 하고 있어 막바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의회는 12월 11일에 임시예산안이 만료됨에 따라 그이전에 연방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공화당내에선 티파티 의원 등 일부 강경 보수파들이 이민행정명령 시행예산을 금지시켜야 하며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파티 지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오바마 이민행정 명령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연방 예산지출은 물론 수수료를 받아 집행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이민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폐쇄사태를 초래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공표한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보수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연방폐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수용불가입장

을 내비치고 있으나 이들의 분노를 반영하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공화당은 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면서도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강행에 맞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