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거래, 국외노동자 송출금지, 투자 등 돈줄 틀어막기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인권침해·사이버위협도 제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북한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이행에 돌입했다

미국은 북한정권의 자금원이 될 수 있는 광물거래, 국외노동자 수출, 대북 수출입과 투자 등을 모두 금지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3자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키로 했으며 인권침해, 사이버위협까지 포괄제재에 착수했다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와 독자제재법을 반영해 유례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북한정권 돈줄차단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려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보완하고 미국독자제재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북한정권의 돈줄이 될 수 있는 주요 거래를 전방위로 금지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광물거래와 국외노동자 인력수출을 금지시키고 북한에 대한 상품, 서비스 수출과 투자,보증,금융거래를 모두 차단하며 인권침해,사이버안보,검열관련자들도 제재한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첫째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인사들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둘째 금속과 흑연, 석탄 등 광물과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셋째 인권 침해나 사이버 위협, 검열행위와 관련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북한의 국외노동자 인력수출과 북한에게 상품과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와 투자 보증를 해주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은 이와함께 북한과 거래하는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과 미국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이행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치된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 를 준수할 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