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미국민 최대 불만, 새해 캠페인 주제

장기실업수당 연장, 최저임금인상, 건강보험안착, 이민개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새해 국정화두를 ‘소득 불균형 해소’로 삼고 장기실업수당 연장,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개혁 안착, 이민개혁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주간의 하와이 휴가를 마치고 5일 워싱턴으로 귀환해 워싱턴 권력지도를 판가름할 2014년 새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새해의 국정화두로 소득 불균형, 빈부차이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미국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미국민 70%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10%의 부유층이 경기회복과 부를 독점하고 90% 의 일반 서민들과 빈곤층들은 살림살이가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 불균형을 최대 화두로 끄집어 내려는 것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과 재선을 가능하게 만든 주제이기도 하고 공화당과의 투쟁에서 9대 1 또는 8대 2의 싸움으로 끌고 갈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즉각 이번주부터 6개월이상된 실직자들에게 제공하다가 지난 연말 끊어진 장기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법안을 연방의회가 승인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새해 첫 의사당 문을 여는 6일에 장기실업수당을 일단 3개월간 임시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나 공화당 하원이 수용할지는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2007년 한번 올린 이래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 묶여 있는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하는 방안도 강력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각주별로도 결정돼 시행되고 있고 2014년 새해에도 14개주에서 인상했으나 전국의 기준이 되는 연방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하나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 이다.

오바마 케어도 건강보험조차없는 미국민 4000만명 가운데 적어도 합법 체류자 1500만명이 정부 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을 갖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 소득 불평등, 빈부차 해소 차원의 정책 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여전히 이민개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리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민개혁은 지하경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불법이민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이민자를 양산하게 만들어온 고장난 합법이민제도를 고쳐 미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들을 대거 받아 들임 으로써 미국경제와 파워 유지에 기여하게 할 것이므로 올해에는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의 첫주 장기실업수당 연장, 1월 중순에는 미 국가보안국(NSA) 개혁방안 발표에 이어 1월 28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오바마케어안착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 이민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을 천명하게 된다.

그런다음 워싱턴 권력 지도와 자신의 대통령 파워를 내걸고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2014년 마라톤 캠페인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